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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수급계획

보육시설 이용권역 설정
보육시설 이용권역은 행정동 기준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육수요 및 공급산출
기준일 : 2019. 1. 1.
산출방법 : 보육수요는 이용권역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산출 후
- 신규인가 제한권역의 정원충족률이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이용권역에 대해 전국평균 충족률 초과 범위 내 보육수요 산출
어린이집 수급제한 기준
가) 어린이집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보육수요보다 보육공급이 큰 이용권역에 대해서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를 유도한다.
나)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공급이 미달되는 이용권역에서는 정원 증원 및 신규설치 인가를 어린이집 수급율 100%가 되는 시점까지 실시할 수 있다.(단 신규설치 정원은 100명 이내로, 증원인 경우 기존의 인원과의 합이 100명 이내여야 한다.)
다) 동일한 이용권역에서는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나, 이용권역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소재지 변경을 할 수 없다. (소재지 변경시 이전 시설은 폐원함)
  • 유치원으로 전환 신청한 어린이집은 소재지 변경인가를 따로 할 수 없음.
라) 보육수요보다 보육공급이 적은 이용권역 중,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인가(소재지 변경 포함)는 300세대당(단, 전체 세대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개소로 한다) 1개소 기준으로 인가를 원칙으로 하되, 1동(棟)별 1개소 이내로 한다.
[예시 : 301세대~600세대인 경우 2개소, 601~900세대는 3개소]
마)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해 인가를 제한할 수 없으며, 특례를 인정함.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를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은 수급상황에 따른 인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설치한 경우
    ※ 사전상담의 유효기간은 2개월로 한다.(단, 신축인 경우는 6개월 이내)
  •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거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침과 달리 적용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전주시 어린이집 수급기간 적용기간
2019. 3. 1. ~ 2020. 2. 29.(1년)
2019년 어린이집 인가 가능 행정동 : 2개동(완산 1, 덕진 1)
효자5동(20명), 인후3동(20명)
※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220-5350),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270-6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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