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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구비서류
당사자 (양도인, 양수인)들이 개인인 경우와 당사자 (양도인, 양수인)들이 법인인 경우, 자가용 2.5톤 이상 차량등록시 추가서류 ( 자가용 사용신고 ) 내용
당사자 (양도인, 양수인)들이 개인인 경우
양도인 경우 (파는 사람) 양수인 경우 (사는 사람)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1.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2. 신분증
☞ 양도인 신분증 지참 동행시
위 1,2번 사항 제외
☞소유자 본인 못 올 경우 위임장에
대리인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소유자도장
당사자 (양도인, 양수인)들이 법인인 경우
양도인 경우 (파는 사람) 양수인 경우 (사는 사람)
1.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2. 법인 인감도장 : 양도증명서 인감날인시 제외
3. 자동차 등록증
4. 법인 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1.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2. 이전등록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인감도장
5. 법인 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자가 못 올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자가용 2.5톤 이상 차량등록시 추가서류 ( 자가용 사용신고 )
1. 차고지 확보 증빙 자료 제출
- 토지대장 [ 토지 지목이 전(밭), 답(논), 임야(산)은 안됩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토지소유자의 인감 날인한 사용승낙서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2. 자가용 사용 신고서
※ LPG 승용 차량등록시 추가 서류 - 장애인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서 (시청 교통과),또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매매(당사자 거래)에 의한 등록
양도, 양수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시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명의 보험영수증
양도증명서 (인지 3000원 첨부)
이전등록신청서
- 수입증지 : 도내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등록세 납부영수증, 전라북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양도, 양수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필요기간 : 1.1~1.20/7.1~7.20
※ 양도, 양수인 방문하지 않을시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각1통 첨부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구입할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 (차고지)
자가용 화물 자동차 사용 신고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 토지 지목이 전(밭), 답(논), 임야(산)은 불가함]
타인 소유 토지는 사용승낙서에 토지 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 첨부)
약식 위치도
※ 사업용(영업용)차량 등록은 자동차운수 사업 허가서 (전주시청대중교통과) 또는 사업변경신고필증(조합경유)
양도, 양수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을시 추가 서류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인감 증명서 첨부)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수임자 (방문객) 신분증 지참
이전등록(법인)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명의 보험영수증
양도증명서 (인지 3000원 첨부) : 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이전등록신청서
수입증지 : 도내 1,000원, 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등록세 납부영수증, 전라북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수임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필요기간 : 1.1~1.20/7.1~7.20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구입할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 (차고지)
자가용 화물 자동차 사용 신고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 토지 지목이 전(밭), 답(논), 임야(산)은 불가함]
타인 소유 토지는 사용승낙서에 토지 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 첨부)
약식 위치도
※ 사업용 (영업용)차량 등록은 자동차 운수 사업 허가서 또는 사업 변경 신고 필증 (조합경유)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공증증서등
상속 포기 대상자 신분증사본 각 1부.
상속포기서(상속 포기 대상자 도장 날인) (상속포기서 서식)
상속인 제외한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법원판결문 제출시 상속포기서 필요 없음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등록하여야 하고, 경과시 범칙금 부과
상속인 신분증
위임시 : 인감증명, 위임장(도장 날인)
※ 최고 범칙금: 50만원
기타에 의한 이전등록
보철용 사단이나 단체 종교단체 유치원 재외국민용 구분별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사단이나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인가서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종교단체(법인)
  • 법인설립허가서
  • 납세번호증명서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직인증명서
유 치 원
  • 유치원 인가서 (교육청)
  • 직인등록 확인서 (교육청)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통보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등본 같음)
  • 신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 국내거주 내국인 2명의 거주사실보증서 (신청인의 거주지기재, 보증인의 인감첨부)
  • 국내거주 사실에 관한 공증증서
공매(경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① 이전등록촉탁서
② 매각결정공문
③ 압류해제 목록
④ 대금완납증명서
법인합병이전등록
① 합병계약서
② 차량자산평가서
③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
④ 자동차 등록증
재외국민·외국인 소유자동차 이전등록
양수인일 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등록증
양도인일 때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법원판결에의한 이전등록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책임보험영수증
세율
등록세 : 승용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 승합ㆍ화물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3%
취득세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2%
범칙금
소유권(상속)이전 지연
- 신청기한(매도일로부터 15일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만원
-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50만원)
소요경비
수입증지 : 1,000원(신청서)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지역개발공채 소화
승용차 승합자동차 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차종별로 구분과 자가용 사업용
차종 구분 비사업용
승용차 (수입자동차 포함) 1,000cc 이상
1,600cc 이상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2/100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5/100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0.75/100
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0.6톤 미만
0.6톤 이상
-
취득세과표의 0.75/100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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