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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개요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결함. 멸실. 차령초과. 상속말소. 방치차량 말소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추가사항
  •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앞 . 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영업용). 영업용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 폐차말소 신청 시 –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말소 신청 시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말소신청시– 수출계약서(차대번호확인),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
  • 멸실 말소 신청 시 – 등록관청에 신분증 지참
  • 차령초과말소 신청 – 폐차장에 신청(본인 신청 시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결함 말소 신청 시 – 차주(인감증명서), 제작사 회수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록번호판. 등록증
  • 상속 말소 신청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사본, 상속포기서. 등록증(상속인이 신청)
과태료
폐차 후 1개월 경과 최고 50만원 신청기관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상속말소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후 신청은 과태료 발생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절차
폐차장에 대행 또는 본인 신청 시 폐차증명서를 폐차장에서 발급받아 등록관청
1번 창구에서 고지서 수령 후 은행에 납부 영수증첨부하여 5번 창구에 신청
차령초과 말소대상차량(자동차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2003년 1월1일 시행)
신청자격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9년 적용)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차 및 소형)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8년 적용)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처리절차
폐차장에 신청 – 등록관청에 접수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소요)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폐차안내 통보 – 완료(45일 소요)
멸실 말소신청 차량
신청자격
차령이 11년 이상, 현재시점에서 3년간(속도위반.보험.검사.기타)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처리절차
소유자 본인(신분증 지참) -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 – 3년간 운행사실 여부 검토 – 운행사실 미확인 시 멸실신청서 접수 – 전국관청 및 경찰서에 운행사실 조회(2주소요) - 멸실인정서 발급(우편통보) - 저당.압류 해제 후 말소등록신청 – 완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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