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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명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재교부
민원분야
교통/도로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사무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재교부

 

개 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나 봉인이 분실 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재교부 합니다.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가 되고 새로운 자동차번호가 부여됩니다.


구비서류

1)훼손 되었을 경우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차주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차주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역번호 차량은 새번호가 부여되고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2)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등록(번호 변경 불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차주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차주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3)번호판을 분실하였을 경우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한 후 발급받은 분실신고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4)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을 분실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날인된 위임장

 

  

행정처분

구 분

과 태 료 처 분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때

5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3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3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위한 장치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 81, 동법 시행규칙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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